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7일 북한이 우리측에 토지사용료와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명박 정부도 끝까지 계승하려는 사업"이라며 "북한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남이든 북이든 먼저 중지하기가 힘든 사업"이라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상생 공영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가는 시험모델"이라며 "그만큼 통일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큰 사업으로, 개성공단이 성공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북한의 다른 지역에도 한국과 전 세계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기가 없다"면서 북한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도 경제논리에 맞아야 운영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운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북한이 지금처럼 채산성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공단 관계자까지 억류한다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투자자들은 경쟁력을 보고 개성공단에 들어간다"면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어려워지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가들도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면 중국과 베트남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게에서 투자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계속 이렇게 억지를 부리다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투자한 기업들이 스스로 개성공단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PSI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까지 포함해 94개국이 이미 가입한 느슨한 국제공조체제"라며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만한 핵심사안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PSI는 전 세계적인 공조사항이며, 특별히 북한만을 노린 것도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북한이 지금처럼 PSI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게속 핵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세계평화를 어지럽히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한국과 공동으로 PSI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와 개성공단을 연계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PSI 참여는 한국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외교안보정책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분 참여만 해왔던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북한층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주민이야 굶든 말든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체제 15년 동안 북한주민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북한 정권은 매년 식량이 모자라 한국과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면서도,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더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부와 국민은 일치단결해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중지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을 스스로 풀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를 방문한 이 수석부의장은 오후 2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부의장 오경애) 주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경북 영일출신으로 민주당 총재와 7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