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3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관심이 박연차게이트와 재보선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한나라당의 비열함에 분노한다"고 피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더욱이 미국 내에서 한미FTA 재(추가)협상이 무게 있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서둘러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르는 재(추가)협상 국면에 속수무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미FTA는 협상과정과 내용의 졸속성과 불균형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 제주지역의 중심적 기초산업의 1차 산업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투자자국가소송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항, 다른 나라와 새로운 협정을 맺으면 미국도 최상의 대우를 받는 미래최혜국 대우제도,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 등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도민운동본부는 "지금은 제주도민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아닌 한미FTA와 FTA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권을 배제한 불법 상정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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