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입법예고 기간 짧지만 도민의견 수렴에 최선"
"입법예고 기간 짧지만 도민의견 수렴에 최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4 10: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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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특별자치법 입법예고 기자회견..."읍.면.동 설명회 실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이 짧지만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잘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며 "공청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한번만 하지만, 제주도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개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 포함)이 입법예고된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정에 성원과 격려를 아까지 않은 도민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자치도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분야는 국내.외 법인 모두에게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건강보험도 현재와 같이 적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개방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법안 마련과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재정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2단계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등을 추진하고, 남아있는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도 중앙과의 절충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단계별로 확실히 이양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의 두꺼운 벽을 모두 뚫지는 못했지만 대통령님을 비롯해 정부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는 특별자치도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난하다"며 "이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왜 제주에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전국 형평성의 논리, 그리고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분을 문제삼아 특별법 제정자체를 어렵게 하는 논리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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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청회 2005-11-05 10:48:55
도민 공청회란.....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로서, 절차적인 민주주의 요체라 할 만한데...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 내용보니, 듣겠다는게 아니라, 설득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투로 도지사가 떨들어 대니,,,, 이거 원,,,,

온라인 공청회도 한번 함쭈게....

이런 저런 시간이 안나서 못가는 나같은 도민들은 어떵허랜...

서울도민 2005-11-04 13:04:09
우철이 자인 또 무사 태환이 옆에 앉아 얼굴마담 햄시냐?
경이라도 얼굴 비춰사 시장이라도 해먹어 지카부댄 햄신가?
어구 허는일 없이 도시사 꼬봉 하컬랑 그자리 놈헌티나 주주.
태환이는 조키여. 지를 제일 견제해야 될 도의회가 꼬봉노릇 허고 있으니.
어떵허잰덜 험신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