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미네르바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는데 이 사건을 재정부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열린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