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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개편, 시.군 '일 할 의지 잃었나?'
행정구조개편, 시.군 '일 할 의지 잃었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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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도, 투.융자사업 신청 '뚝'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체제의 행정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예년 같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신규사업들이 봇물을 이뤘으나 주민투표 이후 시.군의 신규사업 발굴 의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오는 7일 하반기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제주도와 시.군으로부터 투.융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고작 7건에 432억원만이 접수됐다.

기관별로 보면 제주도 3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2건이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아예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국제평화센터부지 및 인접부지 매입 77억원, 신탐라기프트 및 체험프로젝트 사업 38억원,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17억원 등이다.

제주시는 서부해안도로(내도구간) 개설사업 62억원, 2006년 전도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시설정비사업 30억원을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8억원과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50억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러한 도와 시.군의 투.융자사업 신청은 지난해 39건에 3478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해마다 도와 시.군의 신규사업들이 '선심성'으로 흐르면서 크게 폭주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사실상 시.군 및 시.군의회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새로운 사업 추진구상 등은 '의욕' 자체가 없어졌다"며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달라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뤄지는 투.융자사업 심사는 제주도 추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군은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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