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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LNG 에너지 정책을 왜 여론 호도하나"
"실패한 LNG 에너지 정책을 왜 여론 호도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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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정부 계획에 LNG발전소 건립계획이 백지화되고, LNG 인수기지가 건립계획이 마련됐으나, 이 인수기지만으로는 LNG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방문추 의원은 제주 LNG 인수기지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방 의원은 "2006년 12월 국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8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제주에도 LNG 발전소와 LNG 도시가스 공급이 포함하게 됐으나, 2008년 7월 중앙정부는 전력 과잉공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LNG 발전소 건립 계획을 취소해 버렸고 도정은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고, 제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력자립과 에너지 자주권의 문제가 날아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제주에는 LNG 인수기지와 LNG 발전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했으나, 발전소 건립 계획이 취소되자, 이제 제주 LNG 인수기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형식인 초소형 저장탱크 방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이처럼 현재 제주의 LNG 관련 정책은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마치 LNG 인수기지가 제주에 건립되면 당장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것인 양, LNG 에너지 정책 실패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실제 지사께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과 10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3년 3만600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밝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국장은 제주 전체 가구의 66%인 제주.서귀포시 동지역 14만 가구에 공급할 것으로 답변했다"고 밝힌 후,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을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경남 통영 LNG 인수기지의 경우, 건립 당시 통영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영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 가구가 전체 19%에 지나지 않고 있었고, 그것도 2002년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7년이 지나서야 19%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도시가스 민간 사업자는 한마디로 수익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제주의 경우에도 수익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외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거나 몇 년이 지나야 될지 모른 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정은 마치 인수기지가 되면 당장에 많은 도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주외항에 인수기지를 건립할 경우 2014년, 애월항은 2016년, 한림항도 2016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2013년에 도시가스가 공급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방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현행 도시가스법에 따라 관할 지역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 E-도시가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주 LNG 인수기지가 설립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인수기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하고,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 시기와 향후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일체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명확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LNG 인수기지 건립시 도민 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최적지 용역 결과는 도시가스 공급시기와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주외항, 애월항, 한림항 순으로 발표됐다.

방 의원은 "공사비 규모로 제주외항의 경우는 1200억원이나 애월항이나 한림항은 22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용역 보고서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순수 건설비용이며, 그 외 각종 보상비 등에서 제주외항은 이미 어업권 보상등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항들은 앞으로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립 비용과 관련해 통영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업권 보상이나 위험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상, 건립비용, 부지 조성비 등 모두 국가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여 건립했다"면서 "그런데 도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건립 후보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정서'를 우선 고려한다고 하면, 제주도가 인수기지 건립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에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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