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해체하라"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해체하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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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반대"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1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의료개방 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해찬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시 경제자유규역에서도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한편으로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다른 쪽으로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며 "'주식회사 병원'의 허용여부를 논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가 사실상 실체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주도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기본적 구성의 형평성과 균형도 갖추지 못한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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