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씨 땅만 시설계획 하는 이유 뭐냐"
서귀포시 삼매봉 조성계획에 대한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삼매봉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13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하민철 의원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한 작품이 아니냐"
보고회에서 하민철 의원은 현재 이 공원조성계획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국비 498억원으로 잡혀 있지만, 사유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사유지 부분에 대해 먼저 예산이 반영된 다음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사탕발림'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한 작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몇몇 파워있는 사람의 입김이 작용해 땅을 사주는 것 아니냐"면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기환 의원 "업자도 선정 안됐는데, 착공?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
한기환 의원은 "삼매봉 공원조성계획을 기존 계획보다 많이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서귀포 문예회관이 공원 도시결정도 안됐는데, 업자도 선정 안됐는데, 착공이 됐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도대체 서귀포시민을 뭘로 알고, 비오는 날 기공식을 하기 위해 성산에서 대정까지 주민들을 동원해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은 "절차상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김00씨의 땅이 약 1만2000평인데,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얼마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공원조성계획의 시설물계획에 나타난 부지가 모두 김00씨의 땅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 의원은 "김00씨의 땅에 시설결정할 때 3분의 1을 넘어가게 시설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소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3분의 2가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최소 70%이상의 부지는 제주도가 매입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허진영 의원 "삼매봉 옆에 문예회관 있는데, 또 문예회관이냐?"
허진영 의원은 "지금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다 있고, 동홍동에도 문예회관이 있는데, 왜 하필 '문예회관'에 목숨을 거느냐"면서 "문예회관, 미술관은 어느 지역에도 다 있다. 삼매봉 바로 옆에 문예회관이 있는데, 왜 또 문예회관이냐. 불필요한 시설은 배제시켜 달라. 정말 서귀포시민들이 필요한 시설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의원은 "지금 삼매봉에 필요한 것은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문예회관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종훈 의원 "절대보전지역에 무슨 시설물이냐?"
오종훈 의원은 "김00씨의 땅이 재해위험지구인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연 서귀포시민들은 이해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인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시설물 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서귀포시당국이 확답을 해야 한다"면서 서귀포시당국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대해 강상국 국장은 "이는 어디까지나 용역사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측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 "특혜논란 끊이지 않는데, 용역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위성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기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이곳의 무허가 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돌개 바위가 있는 주변의 4동 시설물은 1995년 이전에 시설된 것이고, 계단 주변에 있는 시설물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욕구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고 지적한 후,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서귀포시당국의 방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위원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절차적 과정 왜 무시하나"
보고회 말미에 문대림 위원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의 경우 부분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돼 있다"면서 "이러한 법상의 절차적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발이 안들어와 못하는 것이냐? 고발이 안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것아니냐"면서 "더욱이 불법건축물에서 버젓이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세금을 받고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행정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필요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개발은 인정하지만, 기존에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4300만원을 들여 삼매봉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다음 달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다. 서귀포시가 삼매봉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인에 대한 독점권 허용, 시설물들의 특정 배치 등 특혜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