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평소 김태환 제주도정에 적극적인 협력모습을 보였던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이 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제주도당국의 '무사안일'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양 의장은 먼저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화두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두가지 제주비전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아쉽다,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정책이라는 숲에는 공감을 했지만, 열매가 달릴 나무에 대해서는 부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며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주도의 논리가 아니라 중앙의 논리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안에 대해 정부는 폭넓은 권한은 줬지만,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맘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 의장은 "항간에는 '중앙정부에 속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정의 자세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중앙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려는 무사안일을 질책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을 탄생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와의 힘겨루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런 힘겨루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오겠다는 각오로 맞서 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떡만 고맙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장은 이어 "행정구조개편을 밀어 부쳤던 그런 행정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다"며 "도지사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 의장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문제를 둘러싼 도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주민투표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원,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설득노력이 부족한 탓에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은 민사소송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과 답변 등 여러가지 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해 이로인한 갈등을 종식시키는데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의장은 또 "도정은 정부의 논리에 연연하지 말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실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파악하고, 입법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제222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등을 심의해 처리하는 한편 8일과 9일에는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