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VS '임명제'
통합시장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VS '임명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3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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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연구소, 31일 '행정체제 개편 정치 쟁점 토론회'

제주도 단일광역체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통합시의 시장 임용방식과 관련해 각 정당들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의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행정체제 특볍법안의 통합행정시장과 도의회 정수 및 선거구획정 등과 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정당들이 모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정치쟁점 토론회'를 가졌다.

제주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송재호)는 31일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제주도내 주요정당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철헌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은 행정시장 문제에 있어 임기보장형 '지명직 런닝메이트제'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반해 김영표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선출직 또는 런닝메이트제가 아닌 임명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갈등양상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송재호 이사장(제주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를 비롯해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의 축사가 진행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대표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송창권 제주자치분권 연구소 정책위원장의 의제발표가 진행됐다.

#열린우리당, "통합시장 임기보장형 '지명직 런닝메이트제'도입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헌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혁신적인가가 하는 것"이라며 "혁신안의 찬반 논쟁보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현재 혁신안은 행정시의 사무와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시장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지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비록 혁신안이 '임명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행정시의 사무와 권한, 행정시장의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명제'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소적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임기보장형 '지명직 런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보장을 관련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도지사의 과도한 임명권 행사와 그로 인한 폐를 예방할 수 있으며 런닝메이트의 형태로 나마 지역주민의 지역대표 선출권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제주도의원의 정수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읍.면 등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며 추자면과 우도면등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고 인구가 많은 노형동, 연동 등은 2개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20%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비율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최소한 30%이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여성.청년.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50%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최소 39구석에서 50인 이내로 의원정수를 적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실장의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런닝메이트제보다 임명직이 바람직하다"

토론에 나선 김영표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선거구제도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며 "제주도내 유일한 지역선거구를 지니는 선출직으로 지역 대표성과 지역 현안문제를 반영하고 해결하는데 지역적 배경을 지니는 제도인 소선거구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은 소선거구제에 대해 "기초의회가 소멸하게 되므로 기초의회가 수행하던 주민 밀착형 생활민원을 도의회에서 다뤄야 하고 지방자치에서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처장은 선거구 획정은 헌재의 결정인 1/3수준을 준용하고 낙후된 지역인 산남과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지방의회 정수는 제주시 14~15명, 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각 5명,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29~30명, 비례대표 6명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의 경우 인구가 많은 일도2동, 노형동 등을 2개로 분리시키고 북제주군의 경우 추자도 등의 도서지역을 분리를 고려해볼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처장은 통합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 처장은 "런닝메이트 등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점에서 취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임명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처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개방형 행정시장이 필요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특별자치도의 우상 격상을 위해서는 2명의 정무 부지사를 두어 제1정무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원초적 목적인 주민참여 극대화를 지향하는 도내 업무를 맡고 제2정무부지사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중앙 절충과 외국과의 직접 교류 등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

토론회에서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현실가능한 방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있어서 유력한 대안은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처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식과 소선거구 다수제 방식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일식 선거제도"가 현실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정당명부에서 각각 50%씩 선출하지만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총수는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또 김 위원장은 "정치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고 사회다양화에 따른 신규정치세력의 진입을 활성화하면서 유권자 의사의 반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나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계층구조개편으로 인해 막강해지는 도지사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도의회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도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의원정수는 현행 16개구 선거구를 기준으로 유권자 비율이 3:1을 넘어 분구예상 지역이 2~4개구에 이를 것으로 가정할 경우 36~40명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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