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지난 7월27일 실시된 주민투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모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 7월 27일 전국 최초로 행정구조 개편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라며 "당시 법률 등의 검토작업에는 변호사 3인, 법제처 1인, 헌법교수 3인이 참여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도출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자치부 등 피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적절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단일광역자치안에 의한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도민간의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소 확신...패소할 경우 도.시.군 기능 재배분 등 '점진적 개혁'
김 지사는 또 "우리 도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향후 지방정치일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조기 심판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시행착오나 부작용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 나갈 생각"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누구나 그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산남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와 개혁을 하다보면 진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변화에 당면하면 해당 집단이나 개인은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세계화 시대에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우리 지역은 법률과 제도의 틀을 개혁해서 제주차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서 활로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와 관련한 반발 등) 단체행동 등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주민투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보완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행복한 개혁자는 없다'는 말로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교육-공공의료 조화롭게 발전방안 논의 필요
이와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제주도가 특별자치지역으로 가기위한 기본적 틀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금년 말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법에 350건의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김 지사는 "2단계로 2007년 말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는 특별자치도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매 3년마다 필수규제사항을 재검토하여 이양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2～3단계에서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의료산업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선, 교육분야인 경우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입학방법, 수업료,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되,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간 이견이 있어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며 "특히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과 관련, 추가적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국회 법안 제출 이전에 이 문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공교육 붕괴 및 공공의료 기반약화 등을 이유로 교육과 의료개방에 반대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추진의 본질이 의료, 교육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추진과정에서 공교육과 공공의료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 법률안에 교육재정 지원확대(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상향조정)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방화 시대에 개방을 준비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방을 피하고 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만 아니라, 수요자인 도민과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앞으로 법안 제정과정에서 도내 의료, 교육계의 협조를 바라겠으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햇볕은 최고의 살균제”라고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행정과 제도적 장치를 항시 도민의 감시아래 두고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면 도민 여러분의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 문제 내년 7월 이후 재논의하는게 바람직"
제주도의 경우 논의중단을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해군과 반대대책위 양측에서 이를 수용한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도민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2006년 7월 이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논의하는 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건강뷰티 등 4대 첨단산업 효과 곧 나타날 것"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시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올해를 '제주경제 자생력 강화 원년'으로 정하고 분야별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토 내수경기 의존형인 제주경제 특성상 그간 국가경제 전반이 부진하면서 제주경제 역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최근에는 총생산 증가율이 1/4분기 2.5%에서 3/4분기에 4.4%로 개선된 것을 비롯해 민간소비율도 1.4%에서 4%로 상승하는 등 국가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제주경제 지표 역시 농수산물 출하와 관광객은 물론, 제조업.건설업도 호조세로 반전되면서 제주경제에 희망을 안겨 주고 있으나 현장 체감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별자치도 및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경제살리기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이미 정부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2008년까지 추진 중인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첨단산업인 디지털 컨텐츠 IT 산업 및 건강Beauty 등 4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의 체질 자체를 개선되는 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관광.농업 등 기존 산업을 고부가 가치화 시켜 나가는 동시에 IT.BT 등 첨단산업과 함께 교육.의료산업을 제주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게 됨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제주경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 "대립과 분열양상, 범도민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터"
마지막으로 도민통합 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그동안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제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범도민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도정은 도민통합이 더 큰 힘을 받고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러나도 시원잖은데 뭐라꼬...
질기다! 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