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래 처음으로 제주 현지에서 열린 지원위원회 회의여서 그 의미를 크게 했다.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4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제주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종전 개별사무 단위로 이뤄졌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제개선 모듈'을 도입해 법제화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제도개선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4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이양 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이미 이양된 167개 법률 등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이양대상으로 추진하고, 내년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여타 제주관련 필수법률을 모두 이양해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기틀을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주도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자유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도 자체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풍력발전 허가기준 등을 완화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녹색성장 산업 등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도가 선택적으로 규제개선방식을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 인허가 요건 완화 및 신고제 전환 등 규제개선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자주권 제고, 제주도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한 제주도 수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방안 강구 및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특례를 확대하고 제주도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능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처음으로 지원위원회를 제주 현지에서 개최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제주 현지에서 확인하고, 영어교육도시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현장을 방문해 격려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년이 영어교육도시 등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 실현 및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제주도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3월25일 공포돼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에서 도시개발 방안 및 교육기관 설립.운영방안 등에 대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명문학교 유치,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해 일괄이양 대상법률을 선정하는 등 4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세에 대한 자율권 확대,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제도 도입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 3개 시범학교 개교를 목표로 해외 명문학교들을 유치해 나가고, 올해 상반기 중 기반공사 착공, 하반기 학교시설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숙소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오전 8시50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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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