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4.3문제와 관련해 최근 보수우익단체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로서도 유감"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유감'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5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4월에 다녀갔는데, 정부는 4.3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정부로서 유감을 밝힌다. 사법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주4.3평화재단 기금을 적게 지원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국비 20억, 지방비 5억원 해서 매해 2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당장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지노 "합의 필요", 신공항건설 "중장기계획 때 검토"

한 총리는 또 4단계 제도개선의 관광객 전용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카지노는 사실 지방마다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일하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데, 이 문제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지난해 제주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이 이뤄지면 제주가 최적지"라며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주안에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는 헌법적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는 주어진 여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당장 헌법적 지위를 기대하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에 내려왔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우선 무엇보다 JDC나 제주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기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을 흡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성공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제주가 발전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공항중장기계획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 제도개선은 '일괄이양' 방식으로 추진"

이에앞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2006년 7월 특별법 제정되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매해 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총리와 각료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만큼 정부는 제주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지난 3월25일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돼 발효됐는데, 제주는관광이나 의료나 교육 등 핵심산업의 기틀을 갖추게 됐다"면서 "벌써 세계적으로 명문학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곧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로서 제일먼저 시작하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3법'이 지난 특별법 개정 때 일괄이양된 것을 들며, "제주가 '맞춤형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관광도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이룩한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교육도시 등이 빨리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그러면서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의료 서비스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단계 제도개선 또한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규제개혁의 가시적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전까지 법을 고칠 수 없지만,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별단위로 하던 법률이양 방식을 일괄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28일 제주서 첫 '지원위원회' 9차 회의 개최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제주도청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28일에는 오전 7시30분 숙소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또 오전 8시50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한다.

제9차 회의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계획, 학교운영방안을 담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등 4개 안건이 심의된다.

지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과 제주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및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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