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의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분야를 놓고 공직사회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제주도를 '자치권의 확대'라는 미명하에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능률과 성과중심의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변질을 할지 심히 의심된다"며 이번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분야의 내용을 '신공공관리정책'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험대'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제주를 시험대로 삼으려나"

특히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목표관리제, 직위분류제 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이 정부 스스로의 용역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시험대를 제주도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산업구조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임에도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외국에 의탁하는 '조차권'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어 제주도민의 삶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확대'와 '민간전문가 등의 유연한 인력충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의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확대 등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의 양산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계약직 등 선거직공무원의 양산은 궁극적으로 행정의 정치에 의한 예속을 뜻하며, 선거시기에는 계약직 신분에 있는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의 전문위원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선출후보를 편가르기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기관이 선거참모진에게 선거결과에 대한 보상기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 "위정자들의 일신의 안위 위함인가"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한시적 계약직이 과연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할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최선책의 행정을 추구할지는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나로의 권력 1인만 바라보는 인사시스템이 되고 공무원들간에 집중과 경쟁만을 일삼아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를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노조는 "행정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주민을 외면할 수는 없는데도 제주도가 정부의 행정실험에 대한 꼭두각시로 전락되었음에 심히 유감임을 표시하며, 현 정부의 신공공관리정책에 대한 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삶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제주도는 주민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삶이 피폐했을 경우 그 책임은 김태환 현지사에게 있음을 알리며, 현재 제주도가 선택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현 지사와 일부 위정자들의 일신의 안위를 위함인지, 항구적인 제주도의 미래를 위함인지 낱낱이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신공공관리정책에 대한 허구를 알리고, 김태환 제주도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를 철회시켜 나가는 싸움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 "부정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된 점 있어"

그런데 이날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구조개편의 '개방형 공모제' 및 '도의회 인사권 부여' 등은 공직사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직사회에서도 저마다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이의 문제가 공직사회내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이와관련, 제주도청의 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제와 도의회에 일정부분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공무원노조의 이번 주장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27 주민투표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공직사회내 갈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