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23일 "김태환 도정은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거짓 홍보문구를 만들어 제주도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권의 실험대상에 불과한 영리병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 공공서비스노조 제주협의회,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25개 단체가 참가한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안에 영리법인 병원 도입문제를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포함해 재추진할 방침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김태환 도정이 갈등과 혼란을 가져 올 영리병원 정책을 강행 추진한다면 제주도민들과 함께 전국의 관련단체와 함께 영리병원 재추진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이미 국내병원들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제주에서 볍인 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라며 "설령 의료수익을 낸다하더라도 환자진료 등에 재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자산처분시 보건복지부로 귀속되는 등 영리추구 자체가 제한됐다"고 반박했다.

또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합법적으로 무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벌어들인 의료수익은 환자진료나 의료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닌 투자자의 이윤으로 배분돼 자본을 배불리 하는데만 사용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양극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정당성 사례로 주장한 미국, 태국 등의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환경의 피폐로 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 병원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이 포함되는 곳은 거의 없는 반면 의료비는 19%나 높다"며 "영리병원 성공모델로 제주도가 주장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공공의료가 거의 붕괴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그나마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80%가 넘고, 1인당 공공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우리나라의 60배가 넘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현재 4가지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우선 영리병원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대도민 홍보를 실시하고,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계속 영리병원에 대한 홍보와 추진을 지속할 경우 김태환 도정에 대한 규탄집회와 함께 영리병원의 국회상정에 대비해 국회차원의 입법 저지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