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는 25일 제주도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혁신안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행정시장과 관련해 "임명제를 실시하되,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으로 통합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구조개편관련 특별법안에는 행정시장을 일반지방직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범주에는 개방형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을 개방형으로 가져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의 '임기보장형 선출제'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는 개방형 임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종전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고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법 조항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술했다 하더라도, 지금 도청의 국장도 개방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재 나와있는 법 조항만 보더라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중앙절충과정에서 법 조항에 '개방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4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통합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행정시의 부시장 역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