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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개정땐 의료부분도 꼭 포함시켜야"
"다음 개정땐 의료부분도 꼭 포함시켜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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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형오 국회의장, 특별법 개정 '아쉬움' 피력
김 지사 "특별자치도에 특별함 없다는 원성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난히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의료산업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하며 다음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이의 규정이 포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을 방문해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들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제가 지난해에 도의회 만장일치 결의로 명예 제주도민에 위촉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명예도민이 된지 9개월만에 제주도에 왔다"고 운을 떼면서 말문을 이어나갔다.

그는 "명예도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소 제주를 사랑하고 있고, 제주도민에게 은혜를 입고있는 사람으로서, 제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후, 김 지사가 지난번 특별법 통과를 시켜준데 대해 지사께서 고마움을 표시하자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많은 내용을 담았어야 했는데, 이해 절충이 부족해 그렇게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교육산업 부분을 포함해, 지난번에 유보됐던 의료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주의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관광의 도시, 연구의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김 의장에게 특별법 개정 등 평소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별자치도는 국가적 필요와 도민의 희생이 어우러져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현안의 주요 과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건의사항으로 먼저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적지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헌법개정 논의시 관심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한 자치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세의 세율조정 및 감면권한 이양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제주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외국의 주요도시와 경쟁우위 확보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객 전용카지노 허용에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또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해 영어교육도시 기반시설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 보고를 마친 뒤,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곧바로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헌화했다.

그런데 이날 김형오 의장이 제주대학교와 제주도청을 방문할 시간에는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회장 등 지역주민들이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도로변에 길다랗게 서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한때 방문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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