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연구총서로 발간된 이 '환경분쟁 해결의 공법적 이해'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해결의 제도적 모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지역 특별법규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적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도 보다 강화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분쟁과 같은 환경분쟁이 발생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휴양단지, 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간의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분쟁들 대부분이 공공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침해에 대한 염려에 기인한 사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책은 환경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때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빠른 시일안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허향진 원장은 "이 책이 조금이나마 제주지역의 새로운 환경분쟁 해결제도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호. 김은주 교수가 공동으로 질필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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