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산업화 철회 촉구 '전국화'
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산업화 철회 촉구 '전국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4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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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8개 시민사회단체 하나된 목소리로 즉각 철회 촉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를 시장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국 1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를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분권'마저도 시장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천명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유치에 집착하는 제주도 당국의 개발주의와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 '교육.의료 영리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합돼 있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의 또 다른 변형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정책분야로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분야로서 그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 시장화는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그 여부가 가려질 '국민적인 사안'이지 특별자치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구조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이루지는 교육,의료의 영리산업화가 전국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도있게 비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상의 산업화 정책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특별자치도를 빙자해 추진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규제완화 논리는 마침내 제주도를 '완전한 시장주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 지난 20일 발표한 '영어 공용화'지역이 된 제주도를 정부는 시장주의 정책의 실험장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특별자치도의 의료,교육의 영리산업화를 '은근 슬쩍'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국 시민사회가 하나된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국회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국민적 영역인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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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5-10-24 12:20:23
민노당에서 얼마전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의료의 무상화 비슷한 주장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들의 영리법인화 내지는 산업화 역시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한다면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거란 것도 알겠는데요. 그게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외환위기 이후로 중산층이 급감했고, 여전히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