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4일 "의료시장의 개방과 전면적 산업화 정책이 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는 것은 전국화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자치권강화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시장개방과 공공의 영역을 산업화 논리로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략산업으로 선택되어진 의료산업화는 제주에서 단 한번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공공의료체계의 파괴와 소득계층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차별화시켜 제주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보고서와 여론이 많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시장의 개방과 전면적 산업화 정책이 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는 것은 전국화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국자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한층 시장경제의 폭을 넓혀 공공의 영역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이 제정되면 바로 전국화의 모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전국민이 차별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별자치추진기획단 "의료산업선진화위.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 등 논의 진행"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은 "제주도가 희망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문제 등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분야는 10월 25일‘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후 11월 1일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이 교수 "영리법인 허용 주장하는 근거 제시해야"
두 번째 기조발제자에 나선 이상이 교수(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제주의대 교수)는 "서양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어디까지지 비영리.공공병원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할 필요에서 출현됐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리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도 고작 10.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은 영리의료기관이 없고, 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리의료기관은 3-8%대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립되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랑할만하나, 이들 외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며 아직도 의료보장성이 미약한 현재 의료서비스를 자본에 의한 영리추구의 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영 대표 "도민합의 절차 없고, 느닷없이 진행"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허진영대표(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상임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 산업화를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과정에 도민합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제주의 미래산업 후보군 검토대상에서 낙제점을 받은 산업이 의료산업"이라고 지적한 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전략산업’계획이 특별자치도 논의과정에 느닷없이 나타난 현재의 양상은 ‘마지막 기회’라는 도의 강박과 국가의 ‘개방거젼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보건행정체계의 강화와 보건의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전국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관광.휴양산업과 연계해 성형.미용.웰빙 관광의 개발’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