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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애가 그럴리가요?"...10대 범죄 '딜레마'
"설마 우리 애가 그럴리가요?"...10대 범죄 '딜레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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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지역 청소년 범죄 해마다 200건 이상 증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지난 2006년 1205건, 2007년 1414건, 지난해 206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월 5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 4명이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사람이 없는 문구점, 주유소, 마트 등을 돌며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 7명 등 올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264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학교주변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폭력이 무엇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율은 지난해 29.6%, 2007년 32.5% 등 평균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율의 경우 단독범행보다는 단체범행이 많은 청소년 범죄의 경우 한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의해 다른 청소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면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가출도 청소년 범죄의 한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청소년 가출 건수는 지난 2006년 105명, 2007년 178명, 지난해 237명으로 해가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원인이나 가출 등도 있겠으나 최근 경찰의 순찰강화 등으로 청소년 범죄가 적발되는 수가 늘어났고 또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인터넷 상에 게임, 영화, 노래 등을 등록함으로 인해 지난 2007년의 경우 14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지난해 264건이 적발되는 등 1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이런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는 각 지구대 및 파출소 순찰근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순찰근무 중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학교폭력 추방 및 자진신고기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간상담업체에 위탁해 사랑의 교실을 운영,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의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매해 달라지는 것 없는 그저 생색내기 예방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매해 늘어나고 강력해 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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