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뭐 이래? 돈먹는 하마 되려나?
'일자리 창출'이 뭐 이래? 돈먹는 하마 되려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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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 2조7900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편성
일자리 창출 51억 투입불구, 대부분 일시고용에 치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사업비 51억원을 추가 투입해 실업문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으나, 대부분 일시사역 인력 인건비로 투입되는 것이어서 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올해 당초예산보다 982억원이 증가한 총 2조794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조30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853억원으로 1.7%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1회 추경안의 경우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상버 등 내수진작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항목별 사업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51억원 △서민생활 안정 331억원 △경제살리기 사업 596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만 총 978억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대부분 일시사역직이어서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제주도는 10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신규일자리 창출 425명,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에 676명 등 총 1101명을 밝혔다. 10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고용되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숫자만 늘려잡는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 인턴에 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2억원 △행정도우미 및 관광인턴에 7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원 △양배추 수확작업비 7억원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사업에 6억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8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의미보다는 '일회성'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비 331억원을 반영해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급여지원에 67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원,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26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0억원이 투입된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분야.부문별 지역경제 살리기사업에 59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70억원, 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추가사업에 10억원, 제주올레 관광자원화사업에 10억원, 감귤원 간벌사업에 29억원,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10억원, 원예수급안정화사업에 5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안은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9일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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