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교육과 의료부문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공동대책위는 공개질의에서 교육과 의료부문, 주민소환제 등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이의 답변을 요청했다.
공동대책위는 공개질의에서 "제주도가 과연 교육과 의료를 미래의 제주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정부기본계획에서 이뤄진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문제 등 교육부문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내.외 병원 영리법인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불가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또 "이번 정부계획에서 영리법인화 문제는 일단 '재논의' 대상으로 유보됐지만,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이 삽입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유권자의 20-3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은 유권자수의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대책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며 이에대한 견해를 요청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24일 서울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 및 영리산업화 반대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