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추진 중단...무상의료.교육 시범지역 지정"
"특별자치 추진 중단...무상의료.교육 시범지역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0 11: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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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자회견서 촉구

민주노동당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관련해 "도민 합의없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를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특별자치도 입법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현애자 의원, 김미희 최고위원, 김효상 제주도당 위원장은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제주도에 의료 교육 시장 개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정부에서 관광 교육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어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문의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과 관련해 "이는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권층의 소비수요만 충족되어 결국엔 경제력에 의한 두개의 학교가 두개의 국민으로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곧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유명 외국대학의 유치가 국내의 유학생을 제주도에 붙잡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민의 주 이유가 교육 문제이며 한해 유학생이 얼마인데 제주도에 외국 대학을 유치한다고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은 "그러한 발상 자체가 안일함 그 자체"라며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회피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문제인식의 반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부문의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 및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건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특례 등과 관련해서는 "이는 의료기관을 영리 법인화하여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의료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돈 있는 사람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공공의료체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은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불러올 중소 병의원의 붕괴는 제주도민에게 더욱 극악한 의료 공백 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민노당은 "제주도를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 의료 교육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에서 결코 순수하지 못하다"며 "이는 현재 제주도의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누구나 교육과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주도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모범 사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주말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말부터 규제심사, 공청회,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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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5-10-21 11:52:43
영리법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상의료, 교육이란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는 중단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죠. 그렇다면 무상의료 및 교육은 특별자치도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재정적 독립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특별자치도 법안으로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민노당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그런 실현 불가능한 주장보다는 실현이 가능한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국민을 위한 국회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정당의 정체성이나 사상을 지키기 위한 주장보다는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도민 2005-10-20 15:53:10
민노당,
이 사람들, 정신이상자가 혹 아닌가.
누구 아는사람 손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