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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특별자치 '연방주', 그리고 정부의 의지
[데스크논단] 특별자치 '연방주', 그리고 정부의 의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5 14:5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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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5-10-17 11:58:30
말 그대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 뿐 아니라 여타 여건들도 마련해줘야하는데....여건은 만들어주지 않고서 '법적'으로만 광범위한 자치권을 준다는 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 일 뿐이죠.

kkhjl 2005-10-15 15:24:07
과거의 경제가 유형의 재산이 자산규모에서 크게 차지한다면 미래는 무형의 재산이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정보가 전세계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연극 관람권을 선택 할 수 있듯이 유형.무형의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문화가 상품에 접목되어 얻어내는 이익은 지금보다 더 절실해지고 더 큰 비중을 차지 할 것 입니다. 제주 자치는 수십년 동안 이끌어오고 또 적용 될 현재의 법이 테두리속에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시작 입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경제의 새장을 여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어려움도 많을거라 봅니다. 여야가 서로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며 좋은 선래로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2005-10-15 15:12:00
식당에 가서 특식먹을지 보통 정식시켜 먹을지 이름놓고 선택하는 수준인것을 놓고 말장난하긴.
특식먹으면 특별자치도, 보통정식먹으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지 뭐 다를게 있나.
특식먹을 돈은 안주면서 보통정식에 이름만 특식으로 붙인거지 뭐.

도민 2005-10-15 15:10:10
이러쿵 저러쿵 평은 하고 싶지 않으나 특별자치도가 본래 대통령의 말과는 조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 각론에서 쓸데없는 싸움에 교육시장이다 노동시장이다 하면서 도민의견 집약시켜 내지 못해 언제 자치권에 필요한 재정문제에 신경썼나.

아마도 실무자 몇명이 검토했을테지.

사안별 문제투성이어서 정작 중요한 자치권과 재정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너무 소홀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법 만들면서도 공청회에서 사안별 논란이 터져나올텐데 공감대 형성이다, 합의도출이다 하면서 자치권 재정권 언제 고민하냐

gksakel 2005-10-15 15:06:47
정부 부처가 제주에 탐탁치 못하게하는 점은 분명 이
ㅆ습니다.

차관회의 기사 읽은 다음에는 어제 장관회의 역시 제대로 될까 의문이었는데 생각외로 원만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지적처럼 잘 안된 부분 분명히 있스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런저런 고도의 자치권 확보하는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분야가 미흡하고 걱정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일단 만족하고 내년 재검토한다니까 그때 추가 자치권 확보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