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주최한 '도로명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14일 오후 2시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누구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헌주 연구원장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바꾸는 새주소사업이 9년째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미 150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상황이지만 아직 사업완료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기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원장은 "위치정보는 IT인프라가 기본요소인 지능기반사회에서 국민생활양식이며 산업의 경쟁력이므로 국제표준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연구원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와 전자상거래시 물건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로명주소 사업은 물류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박 연구원장은 다양한 콘텐츠의 IT산업의 발전을 통해 민간부문의 연관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소방.방범 등 공공부문의 위치찾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로명주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혀 활용성 저하"
박 연구원장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예상되는 활용상의 한계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예산상의 사유로 도로명주소 사업이 전국에 걸쳐 동시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소로서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박 연구원장은 "도로명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지원.조정하는 기능이 없어 부처간의 협조와 업무조정의 결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회.정당.언론등에서의 인지도가 낮아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장은 "도로명사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공공부문 역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회나 언론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에서 벗어나 법적인 주소가 될수 있도록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 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두수 행정자치부 도로명지원단장, 이수영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최세하 한국도로정보협회 회장, 오창명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권병윤 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