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제주지역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당사자격인 수도권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12일 제주시를 제외한 타지역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로 이전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등 9개 공공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이들 공공기관 대표자들은 제주이전 대상인 수도권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저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들며 제주시 이외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려는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 "입지선정, 제주서 생활한 직원 의견 중요"
제주이전 기관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내훈 노조위원장은 "입지선정은 제주에 내려와 생활하게 될 (수도권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뤄져야 한다"며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가 투표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정부의 지침보다 그 곳에 살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어떻게 살지도 않을 사람들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느냐"며 선정방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입지선정위원회가 임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후보지를 결정한다면 제주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 "입지선정위 성급한 결정 수용 어려워"
이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은중 부장도 정 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후보지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입지선정위가 내일 모레 사이에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움을 거듭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박근호 팀장도 "(입지선정 문제는)내부적으로 재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안이 아니다"며 역시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국세청기술연구소 관계자도 "국세청기술연구소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제주로 한번 이관되면) 제주에서 평생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제주시 이외 지역 이관에 대해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김병구 실장은 "제주에서 이전지역이 어디이냐의 문제는 직원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전 직원, 제주사람으로, 아니면 주말부부로"
공무원연금공단관리공단의 김락중 실장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내정한 4개 후보지역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뜻과 맞지 않다"며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이 (이전후) 제주도민으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주말부부'가 되도록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 판단한 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경근 이사는 "입지선정위의 4개 후보지 자료를 갖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장재연씨는 "공공기관 입지선정문제는 제주로 내려 와야 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위해서는 설명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작 당사자격인 9개 제주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자들이 저마다 입지선정위의 일방적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14-15일 중 예정된 입지선정위의 혁신도지 입지결정은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14-15일 입지선정위 최종 결정에 귀추 주목
그런데 제주도는 14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입지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시.군이 제시한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인다.
이어 15일 입지선정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최종 후보지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이에앞서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기준으로 총 100점 만점에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20점, 기조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10점,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15점,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 10점, 지역내 균형발전 10점,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10점, 지자체의 지원 5점 등으로 세분화시켜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군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로 추천된 곳은 △제주시 연동 천마목장 일대 20만평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20만평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일대 30만평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일대 30만평 등 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