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0일 제주도정의 개발행정과 관련해, "원칙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5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공사물량을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은 후, "건설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많아 질 것"이라며 제주도정의 개발행정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이 성행해도 관리할 인력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도급이라도 따내려고 건설업체 등록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나중에 물량이 줄어들면 지역경제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한 치 앞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상당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래동 고도완화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정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노형동에 들어서는 제주D호텔 또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했다"고 지적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제주도정은 외국 자본 유치와 도외 기업인 KT&G 청사건축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도, 제주도 출신 기업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후 "이러한 원칙과 신뢰를 상실한 행정행태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과 농업 등 제주의 생명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당면 과제"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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