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발표한 2007년 경제성장률 '5.7%'의 진실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에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대표연설을 갖고 제주도정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지역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선진국이나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공황을 예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연구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갈등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오 대표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만 보더라도 '선 동의 후 합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나 실질적인 지역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해군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역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첨예한 여론갈등과 리더십의 부재, 이것이 2009년 새해 벽두의 제주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제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진실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 제주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하나, 제주자치도에서는 2007년 GRDP성장률이 5.7%이며, 올해 3%의 성장률을 전망했다"며 "그러나 2007년 성장률이 5.7%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이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에 따르면 2007년 경제성장률이 5.7%인 것은 농림어업부분의 15.3% 성장에 힘입었고 그 핵심은 2007년산 감귤생산량의 급격히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즉, 농림어업부분이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감귤생산가격산정이 2005년산 가격에 2007년 생산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대표는 "이는 2007년도는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인데 비해 2005년도는 가격이 가장 좋을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5.7%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일 수 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적절치 않은 지표로 도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 서민경제 위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오 대표는 이어 "경제지표를 따지지 않더라도 체감경기는 더욱 좋지 않다"고 말한 후, "중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올 설 경기는 지난해 설에 비해 매출액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기업이 많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시 그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4%인데 비해 제주는 30.3%에 달한다"며 "일용직 비중은 9.0%인데 비해 우리는 11.6%로 높다"고 지적했다.

음식점 한 곳 당 인구수와 택시 한 대당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각각 177명과 296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85명과 165명인데, 제주는 음식점 한 곳 당 인구수가 64명이며,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10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지표를 예로 들며, "제주지역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상승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7년말 0.76%에서 1.7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대출연체율 조사시점이 작년 7월말 기준이었고,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경제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제주도 당국과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한 후, "국제자유도시 추진 8년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저성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규모도 인구비례보다도 낮은 전국대비 0.9%밖에 되지 않는 상황,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가 가고자하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대한 현실적 성과를 냉정하게 반성해보자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만을 외치는 특별법의 제도개선으로 제주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시장주의 정책, 제주만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게 될 것"

그는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공유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제주 미래사회에 대한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화된 지역으로, 한마디로 제주도의 문을 모두 여는 대외개방론"이라며 "따라서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법적인 장벽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제거 또는 완화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의 이명박정부가 과도한 시장주의정책을 펼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외개방 이슈들을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특구를 통하여 기정사실화시키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영리법인병원의 허용, 영리법인학교의 도입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중앙정부가 전국적 수준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지방정부는 오히려 주민적 입장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을 견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제주는 입장이 완전 뒤바뀌어 일방적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하기가 아니라, '정체성 확립'이 경쟁력 키워드"

그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의 키워드는 따라하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확립"이라며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체성, 제주다움이 없이는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산업분야에서 도시, 환경분야에서, 사회, 문화분야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기초로 한 경쟁력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극대화는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문제와 영리학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제주자치도는 올해 영리법인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그렇지만 제주도내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서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영리학교법인과 관련해서도 "외국인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영리학교법인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그렇지만 제주도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내 대학의 수준을 수도권 소재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규제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제주사회의 '리더십 부재'...제왕적 도정의 독주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현 제주사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고충홍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부재'를 들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에게서 우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았다"며 "취임식에서 '흑인 아메리카와 백인 아메리카도, 라틴계 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아메리카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오바마의 일갈은 그가 갖고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며 제주사회의 리더십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통합은 가진 자와 소외된 계층과의 통합, 개인간의 통합, 계층간의 통합, 경험이 풍부한자와 변화의 욕구가 뛰어난 젊은 층의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통합의 리더십은 개인간, 계층간, 세대간 차이를 뛰어 넘는 통합의 리더십, 융합의 리더십"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경쟁,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반목을 양산하며, 민생의 도탄에 빠진 서민들에게는 '법질서의 유지'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후, "용산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에도 무늬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해군기지의 일방적 강행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로 무산된 영리병원의 도입은 이름을 바꿔 투자개방형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한 후, "'제왕적 도정의 독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비판 목소리 경청하지 않는다면 발전 동력 얻을 수 없어"

그는 제주비전과 관련해, "제주의 비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개발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며 "차이를 가진 분들도, 비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제주도민"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제주도정이 특정 도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배제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합의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기에 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가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그것이 바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통합의 리더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정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오 대표는 이어 제주경제 회생대책과 관련해 제안했다.

그는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여력을 최대한 늘리려는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관련 예산을 늘려 교육비, 직업훈련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기업들이 인수 합병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파격적인 재정인센티브, 판로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대표는 "제주지역의 경우 영세한 기업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4.1명이며, 영세업체 비중은 93.7%인데, 기업을 규모화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숙박업의 난립, 여행사, 전세버스, 렌트카의 난립, 건설회사의 난립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련기업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칸막이 행정'서 탈피해 부서간 '융합사업' 주력해야"

이와함께 오 대표는 "최근 제주자치도의 행정을 두고 '칸막이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관련부서간의 협력적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면서 "제주자치도 행정부서에 있어 관련부서간의 융합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에 대해 적실성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 내에 '제주미래경쟁력 강화위원회' 구성 제안

여기에 가칭 '제주미래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인데, 30년전 핀란드는 의회내에 미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정당을 초월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며 "제주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제주미래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기구의 설치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내에 민간전문가와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제주미래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정당을 초월해 오직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제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때 여야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회의규칙에는 올해부터 매해 첫 임시회 본회의 때 연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대표연설에는 오영훈 대표와 함께 고충홍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섰다.<미디어제주>

[전문]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표, 도의회 임시회 대표연설    위기의 제주사회, 통합의 리더십과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지사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오영훈의원입니다.   우선 제주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제도를 도입하여 제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지역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나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공황을 예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연구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문제도 심각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만 보더라도‘선동의 후합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나 실질적인 지역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해군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역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첨예한 여론갈등과 리더십의 부재, 이것이 2009년 새해 벽두의 제주의 자화상입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제주경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에서는 2007년 GRDP성장률이 5.7%이며, 올해 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성장률이 5.7%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7년 경제성장률이 5.7%인 것은 농림어업부분의 15.3% 성장에 힘입었고 그 핵심은 2007년산 감귤생산량의 급격히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즉 농림어업부분이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감귤생산가격산정이 2005년산 가격에 2007년 생산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7년도는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인데 비해 2005년도는 가격이 가장 좋을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5.7%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일 수 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절치 않은 지표로 도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지표를 따지지 않더라도 체감경기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중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올 설 경기는 지난해 설에 비해 매출액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기업이 많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시 그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4%인데 비해 제주는 30.3%에 달합니다. 일용직 비중은 9.0%인데 비해 우리는 11.6%로 높습니다. 특히 음식점 한 곳 당 인구수와 택시 한 대당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각각 177명과 296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85명과 165명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음식점 한 곳 당 인구수가 64명이며,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10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 미만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8년 1.6%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연체율이 2007년 말 0.3%수준에서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각각 3.4%, 2.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7년말 0.76%에서 1.7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대출연체율 조사시점이 작년 7월말기준이었고,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경제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당국과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자는데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8년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저성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인구비례보다도 낮은 전국대비 0.9%밖에 되지 않는 상황,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하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대한 현실적 성과를 냉정하게 반성해보자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만을 외치는 특별법의 제도개선으로 제주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공유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제주 미래사회에 대한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특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화된 지역으로, 한마디로 제주도의 문을 모두 여는 대외개방론입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법적인 장벽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제거 또는 완화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명박정부가 과도한 시장주의정책을 펼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외개방 이슈들을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특구를 통하여 기정사실화시키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영리법인병원의 허용, 영리법인학교의 도입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적 수준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지방정부는 오히려 주민적 입장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을 견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제주는 입장이 완전 뒤바뀌어 일방적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취해야할 올바른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합니까?   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도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주자치도의 방향은 대외개방으로 대표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환상을 버리고 지역경쟁력 제고정책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도시육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추진에서 도시경쟁력 제고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의 키워드는 따라하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정체성․제주다움이 없이는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산업분야에서 도시․환경분야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기초로 한 경쟁력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극대화는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영리법인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내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서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질 않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영리학교법인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대학의 수준을 수도권 소재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들리지 않습니다. 대외개방, 규제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의 리더십의 부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에게서 우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취임식에서 존메케인 공화당후보를 위한 만찬을 열었고, 민주당의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아메리카와 백인 아메리카도, 라틴계 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아메리카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오바마의 일갈은 그가 갖고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통합은 가진 자와 소외된 계층과의 통합, 개인간의 통합, 계층간의 통합, 경험이 풍부한자와 변화의 욕구가 뛰어난 젊은 층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은 개인간, 계층간, 세대간 차이를 뛰어 넘는 통합의 리더십, 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경쟁,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반목을 양산하며, 민생의 도탄에 빠진 서민들에게는 ‘법질서의 유지’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산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무늬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해군기지의 일방적 강행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로 무산된 영리병원의 도입은 이름을 바꿔 투자개방형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제왕적 도정의 독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주의 비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차이를 가진 분들도, 비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제주도민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이 특정 도민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배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민이 합의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가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다음은 위기의 제주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회생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여력을 최대한 늘리려는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관련 예산을 늘려 교육비, 직업훈련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로인해 내수가 살고, 그것이 경제살리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기업들이 인수․합병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파격적인 재정인센티브, 판로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영세한 기업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4.1명이며, 영세업체 비중은 93.7%입니다. 기업을 규모화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음식․숙박업의 난립, 여행사, 전세버스, 렌트카의 난립, 건설회사의 난립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주자치도 행정부서에 있어 관련부서간의 융합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주력해야합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행정을 두고 ‘칸막이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부서간의 협력적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 지식의 대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융․복합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경우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1차산업 관련부서와 3차산업관련부서, 2차산업관련부서와 3차산업관련부서, 1차산업관련부서와 3차산업관련부서간의 융․복합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지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적업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에 대해 적실성있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마을단위의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 내에 (가칭)제주미래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30년전 핀란드는 의회내에 미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핀란드경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지식정보화의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정당을 초월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교육경쟁력,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핀란드의회의 미래 위원회가 오늘날 핀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제주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제주미래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의회내에 민간전문가와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제주미래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당을 초월하여 오직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