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전문)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는 지난 7월 27일 시군의 존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였다.
시군의 폐치 분합은 시장, 군수만이 주민투표를 통해 물을 수 있음에도 도지사가 권한을 넘어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
하고 36.7%의 투표율로 그 결과 혁신안이 우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도의 전체 시.군을 폐지하는 무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 폐지는 삼척동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수호하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기초자치단체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시장.군수만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행자부와 제주도가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장과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임을 밝혀둔다.
1. 시.군 폐지는 명백한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시.군 폐지라는 엄청난 일을 주민투표결과 전체 유권자의 20%에 불과한 혁신안 지지율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없다.
1. 법인격을 갖는 시.군의 폐지는 당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도민전체의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
1.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군을 폐지하기위해 구성된 제주도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부터 당장 폐지 시켜야 한다.
1. 시와 군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탄생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웬 말이냐? 이 단체는 오히려 제주도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조직이므로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
1.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모든 법령의 제.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1.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입법절차 등 행정계층 구조개편 관련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우리 제주도는 현재와 같이 시군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그 뜻이 관철되지 못 할 경우 향후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10. 11
주민자치수호를 위한 범도민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