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혁신안 행정구조개편 작업이 착수된 가운데, 11일 시.군폐지에 반대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돼 이와관련한 제주사회의 갈등이 한층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수호 서귀포시.남제주군위원회(공동대표 김상헌.박상률, 이하 공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시.군폐지 반대 지방자치수호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시.군이 폐지될 경우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경과보고와 공동대표의 대회사, 취지문 낭독, 찬조연설, 결의문 채택,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군폐지를 반대하는 성토대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 "청주-청원 통합 무산과 대조"

김상헌.박상률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수호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시.군 폐지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도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끝까지 지방자치수호의 선봉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 결과 혁신안이 전체적으로 57%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36.7%라는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에서는 점진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주민투표에서 청주시민은 91%가 찬성했으나 청원군이 53%가 반대해 통합이 무산된 사례와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군의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권한으로서 제주도 전체의 투표결과에 의해 무시돼서는 안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군폐지를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시.군폐지 주민투표는 시장.군수만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

이어 "시.군폐지는 주민의 참정권 박탈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후퇴이며, 피땀 어린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과물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말미에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시.군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시장.군수만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장과 일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시.군을 폐지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부터 당장 폐지시키라"며 "아울러 화합을 저해하는 사조직인 제주도민화합추진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모든 법령의 제.개정작업의 즉각적인 중단도 촉구했다.

# 5000여명 운집...산남지역 민심 그대로 반영

그런데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광장을 가득 메웨 산남지역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참가인원은 5000명 정도(경찰측 추산)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의 위헌성을 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대규모의 궐기대회가 헌재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