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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혁명이 뭔지 몰라도, 성과 좋다?
신경제혁명이 뭔지 몰라도, 성과 좋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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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 신경제혁명 추진실적 '자화자찬'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중 절반이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탁상 경제지표를 갖고 자기만족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2008년 신경제혁명 원년의 해 추진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제혁명의 목표로 설정된 각 항목의 실적이 대부분 달성했거나 근접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도는 이 '신경제혁명 추진실적 양호'란 자료를 내놓으면서, '자화자찬'이란 눈총을 의식한 듯, "이번 목표달성도는 한국은행 등 외부기관이 공식적인 발표에 의한 자료에 의거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이날 밝힌 신경제혁명 1차년도 목표 및 실적을 보면 GRDP 성장률은 계획된 목표 6%인데 반해 현재 한국은행 제주은행은 4.5%로 전망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평균이 2.5%인 점을 들어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자평했다.

관광분야의 경우 580만명 관광객 유치목표였는데, 실제적으로 582만명이 입도해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광 조수입은 목표치는 2조5000억원인데 2조3750억원 수입이 예상돼 목표치의 94%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도 5000개 목표인데 5035개를 창출해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 물가에 있어 전국 평균 상승률이 4.7%인데 제주의 경우 5.1%가 상승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 달성도가 낮다고 밝혔다.

물론 제주도는 분야별 평가에 있어 도시재생시범사업, 창업지원사업, 요트산업, 국립기후변화대응 연구기관 유치, 야간관광 활성화, 외국어 사용화 기반조성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들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도의 실적보고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완전히 도외시 한 '탁상 평가'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경제혁명'과 관련해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1월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406명과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신경제혁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제혁명이 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도민들은 46.3%에 그쳤다.

즉, 도민들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신경제혁명이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인지도가 28.6%로 나타난 바 있다. 더구나 소위 오피니언리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경우에도 신경제혁명에 대한 인지도는 66.7%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에서도 도민의 경우 신경제혁명 정책이 제주 경제성장률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의견은 '그렇다'는 의견은 41.9%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낮은 38.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전문가 그룹이라고 밝힌 150명 중 7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경제한파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무관하게 짜여져 '양호' 평가를 내리며 자기 만족해하는 이번 '신경제혁명'의 실적은 아무래도 도민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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