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반기 중 주요사업 대부분의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한 가운데, 각 부서마다 이 '조기 발주' 붐이 일고 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대부분 1-2월 중 집중적인 사업발주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공사의 경우 '조기발주' 붐 속에 '부실'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가 바로 이러한 우려해, 30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감사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이 상반기 발주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부실시공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발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각 부서마다 단 기간내 과다한 발주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의 발주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이의 물량이 너무 많아 관련업체 및 기술인력 자원 부족 등으로 설계내용 등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서 검토시간이 부족한데 따라 부적정한 설계에 의한 공사발주가 나타나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확대로 지역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건설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도 우려된다.
감사위는 이에다라 부실시공 방지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하고, 조기집행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분야 사업발주 상황을 보면 올해 전체 조기집행 목표 2265건에 1조143억원 중 지난 15일 현재까지 465건에 3776억원을 집행해 37.2%의 집행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