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핵심사안 부처마다 '이견(異見)'
특별자치도 핵심사안 부처마다 '이견(異見)'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07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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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확정 '진통'...다음주 장관회의서 '판가름'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핵심사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대입장으로 난항에 부딪혔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회의실에서 지난 6일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차관회의)에서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처간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고 현격한 입장차이만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16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처의 차관,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계식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달 차관회의 등에서 걸러진 특별법 시안 131개 특별자치도 추진과제(고도의 자치권 부여 40건, 핵심산업 육성 42건, 산업인프라 및 여건조성 49건) 등을 놓고 협의했다.

그러나 각 부처와 차관들이 권한 이양이나 제도개선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부처에 따라 반대의견을 표명한 핵심사안들은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 법인세 인하, 제주도 전역 면세화, 외국대학과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허용,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를 제주에 이관해 별도법인화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등 또다른 부처에서도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허용과 관련해 공교육 및 의료체계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문제는 차후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선진화의료 관련기구의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법인이 주체가 된 자율학교 시범운영 등의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예산의 일정비율로 환산해 법정률로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 제주를 경유지로 하는 항공자유화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잇따라 도출되면서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자 다음주 말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장관회의)를 열기로 하고 그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 기본계획안의 뼈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추진위 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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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5-10-07 09:10:38
의욕 좋게 정부에 제출하더니만

도민 공감대 형성 못하고 독선적으로 올린 결과가 이거냐.

도민들 힘 모아 중앙절충 벌여도 시원찮은 판에 혼자 올려놓고 이런 결과 자초해서 제주에 이익되는게 뭐냐.

독불장군식으로 법만들고 계획만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겸허히 도민의견 진정으로 수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