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제주특별자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부터 본격적인 상경활동에 나섰다.

그런데 첫날 상경활동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초안이 이미 제주도에서 만들어져 국무총리실에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은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입법예고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법률 공개'문제를 놓고 한차례 신경전이 예상된다.

강봉균.강순문 상임공동대표와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국장 등 공동대책위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방문해 김성배 부단장과 면담하고 공동대책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추진단에 제출한 공동의견서를 통해 "9월21일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은 도민합의가 배제된 '제주도 행정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계획안 중 '4+1' 전략산업 선정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계획안의 최대 쟁점인 교육.의료산업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는 "일방적 '규제완화'보다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 아닌,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진정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의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성배 부단장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이 적절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자치도 법률 다음주 당정협의...이달말 '입법예고'

그런데 이날 면담 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 초안이 이미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돼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이의 공개논란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면담과정에서 제주도가 이미 관련법률 초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초안을 마련한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는데, 이 법률초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법률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를 곧바로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제주도당국의 행태는 그야말로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전국 400여단체 국민연대, '특별자치도' 공동대응 결의

한편 공동대책위 대표단은 이날 낮 12시 전국 400여단체로 구성된 '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향후 특별자치도 교육.의료개방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양극화해소국민연대측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고, 앞으로 공동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대책위 대표단은 제주출신인 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오후 4시에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