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수를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사업자간의 갈등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사업조합이 신규 면허발급 공고에 대해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달 한시적으로 택시기본요금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법인택시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대립각은 더욱 날카롭게 서고 있다.
신규 면허 115대가 추가될 경우 제주도내 개인택시는 3703대로 늘어나며, 여기에다 35개 법인택시 1581대까지 합치면 제주도내 모두 5284대가 이르게 된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개인택시사업자들은 115대의 신규면허 발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고,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신규면허 발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도지역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 온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한다 말인갚라며 “개인택시 사업조합 측이 지난해 면허공고에 대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도내 2500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와 운수업계 운전 종사자들을 기만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농락하는 작태”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조합에 소속된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같은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를 양산 할 뿐만 아니라, 괴리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역시 과거에는 대부분 법인택시나 운수업계 운전경력으로 면허를 발급받지 않았느냐”며 “자기네는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우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도지역본부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조합을 중심으로 향후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에반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제주지역의 택시가 현재 500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중 3500대 가량이 개인택시”라며 “경제한파와 자가운전의 대중화로 택시운송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놓고 보면 올해 신규면허 발급 115대는 택시업계를 더욱 피마르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올해 신규면허 발급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사안이어서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며, 택시 기본요금 인하 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기본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임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다음달 한시적으로 거리운임(176m당 100원)과 시간운임(4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본운임(2㎞까지)은 현행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이나 내리겠다는 것.
기본요금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로 비춰지지만, 법인택시를 고사시키겠다는 일종의 ‘압박용’으로 나온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인데, 법인택시가 1500원을 받는다면 승객들이 개인택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신규면허 발급을 놓고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 근로자간의 대립양상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감정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렇다할 문제해결의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