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들어 고용시장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그리 밝지만 않다.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를 주최한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일자리 나누기(Jab sharing)'에 대해 제안했다.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 보다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조금씩 덜 받더라도 다같이 일할 수 있도록 '잡 세어링'을 하자는 제안이다.
일반적 경제정책을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제안은 조금 파격적인 면이 있다. 반대로, 고용시장의 변화추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일자리 나누기'를 제주 기업들과의 사회협약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과 상생경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새해 사업방침도 밝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에서도 고용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는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 제조업 등 경영여건 악화로 노동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둔화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 회복세 둔화에 따른 구직 단념자 증가로 실업자 증가폭이 2%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 제주에서 순수 일자리를 논하자면, 2만개가 아니더라도 정규직 5000개 일자리 신규 창출이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일시 사역인력이나 1년 미만의 일시적 채용형태의 인턴 인력까지 모두 합해 '5000개'라는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순수 '5000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내놓은 실업대책의 '일자리 5000개 창출'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목표임에 분명하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일본에서도 쏘니가 16만명을 감원하는 등 세계의 일류기업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들에게 있어 '꿈의 직장'이라 불리웠던 구글도 인력운용에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인터넷 글도 눈에 띈다. 2009년 벽두부터 고용문제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또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이 새해를 울적하게 하고 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5000개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뤄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는 4년간 2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해마다 일자리 5천개가 창출돼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매해 목표에 근접한 취업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험 및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2007년에는 4240명이 취업했고, 2008년에도 4500명이 넘어섰다. 새로운 관광개발사업과 수도권 기업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특히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에만 2089명이 취업의 꿈을 이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한 신규 인력채용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다. 묘산봉관광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비치힐스리조트,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조성, 바이오기술 첨단산업분야, 수도권기업 이전 등을 통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보면, 어쩌면 제주도당국의 설명이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 실업률은 전국의 절반 수준이고, 다른 지역이 마이너스 고용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예외로 고용율이 높아졌다. 11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국이 3.1%인 반면 제주는 1.7% 수준이다. 통계수치상으로 봤을 때 고용사정은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거대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년실업 해소와 5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12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청년 등 고용취약 계층의 일자리 육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고용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첨단산업분야, 에너지분야, 선도프로젝트분야, 관광지개발분야, 도내기업 육성분야, 공공분야, R&D분야 등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미디어제주와의 신년대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취업이 제주경제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관광지 개발, 타시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공급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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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가 이처럼 취업문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제주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15년까지 버자야그룹이 18억달러를 투자하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도 있고, 현재 착공된 사업을 비롯해 투자진행 중인 12조7000억원 규모 54개 사업이 완료되면 1만개, 2만개 수준이 아니고 크게 봤을 때 10만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그 일례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 JDC 측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들만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6~8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JDC 선도프로젝트 말고도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의 잠재력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과제1> 단 '1000개'라도, 정규 취업자 형태의 채용 유도돼야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계획 중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대단한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5000개 일자리'가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 1000개를 창출하더라도 제대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들 어렵다고 할 때, 상공인들 사이에서 조차 고용시장에 대해 극히 어려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일시적 사역자, 인턴고용인력 등을 중심으로 해 늘려잡는 식의 취업통계는 고용시장의 악순환구조를 더욱 확행할 뿐, 장기적 혹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정규 취업자 중심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과제2> '보험 가입자 증감=취업자수' 통계 방식 개선 필요
두번째, 취업통계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업통계 방식은 좀 유별나다. 제주도당국의 취업자수 통계방식을 보면 근로복지관리공단의 고용보험 관리인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가입 인원을 근거로 해 증감 숫자를 갖고 취업자수로 잡고 있다. 예를들어 2006년 취업자수 통계의 근거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005년 12월 현재 7만9101명이었는데, 2006년 12월 현재 8만3194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증가분인 '4093명'을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잡은 것이다.
이러한 통계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일시사역 인력 등은 취업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주도 관계자의 답변이 허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근로 관련법의 개정으로 6개월 인턴인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는 일시적 인력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가입자 증가분=일자리창출 인원'이라는 등식은 통계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5000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힌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제기된 것처럼 '숫자놀음' 혹은 '특별한 통계법'에 의미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시적 사역 인력을 늘려잡고, 그것에 만족해 하는 취업대책은 일시적 미봉책에 다름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취업대책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