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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유치, "올해에도 너만 믿는다"
제주 투자유치, "올해에도 너만 믿는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12 1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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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요계획과 과제] <4> 2년 연속 20억불 투자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주도당국은 단연 '투자유치'를 제1의 성과로 꼽았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그리고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제1의 성과로 '투자유치'를 꼽았다. 또 지난해 말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분야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은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일단 지표상으로나, 실적 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제시한 데이터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보면 투자유치 성과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즉 부지 10만㎡이상의 관광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사업착수 및 투자성과다. 다른 하나는 종전 골프, 관광숙박시설 위주에서 테마형 관광시설로 확대됐다는 특징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성과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대규모 관광사업의 투자유치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분야에서 달라진 대내외적 환경을 들자면, 사업 소요기간 단축 등 투자환경의 변화다. 종전 22개월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10개월로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이마저도 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 성과는 지난 한해 3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어 민간투자는 외국인투자를 포함 73개 사업에 6조6960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투자도 8개 사업에 2조6700억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달라진 점은 사업의 실제 착공이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수립된 이후 MOU 체결과 사업자지정에 이른 사업들은 많았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이전까지 실제 사업이 착공된 경우는 8000억원을 밑돌았다.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년여간 착공된 사업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하면서 제주지역 건설경기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사업지별 내용을 살펴보면 ▲산천단 리조트 928억원 ▲그랑블리조트 1200억원 ▲제주롯데리조트 1550억원 ▲성산포섭지지구 3870억원 ▲묘산봉관광지 1조312억원 ▲비치힐스리조트 3678억원 ▲동물테마파크 863억원 ▲라온승마랜드 602억원 ▲우리들메디컬 1808억원 ▲더클래식 940억원 ▲테디벨리 1020억원 등이다.

이같은 사업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4년과 2005년에 대비할 때 사업수로는 220%가 증가한 것이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보면 눈부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두번째, 민자유치 사업분야도 기존의 골프, 관광숙박시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박물관, 말 테마 공원, 승마장, 헬스케어, 해양수족관 등 테마형 관광시설로 다변화되고 있다. 개발사업의 컨셉변화에 있어서도 기존 골프, 관광숙박시설 위주에서 '테마형'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한 투자사의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을 중문관광단지에 추진 주인 것이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예정된 '포토월드박물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예정된 '살아있는 박물관' 등이 그 실례다. 한경면 저지리에 준공된 '유리박물관', 구좌읍 송당리에 준공예정인 '우산박물관', 안덕면 상창리에 준공된 '자동차 박물관', 조천읍 선흘리에 준공된 '선녀와 나무꾼', 서귀포시 상예동에 준공예정인 '제주유리박물관' 등도 테마형 관광시설로 볼 수 있다.

#제주도, 2년 연속 20억불 투자유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경기 부양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 이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비상 대책방식으로 90여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시기별 사업승인 예정현황을 보면 2월에는 중문 색달온천관광지, 5월에는 한라힐링파크, 6월 롯데2차, 7월 블랙나이트, 8월 스카이파크 등이다.

또 연내 준공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다는 계획인데, 현재 공사 중인 주요 사업체는 5월 비치힐스, 6월 그랑블리조트, 12월 묘산봉과 동물테마파크 등이 있다. 세화.송당관광지, 골든파크, 여성테마파크 등공사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 재개를 위해 경제단체장으로 구성된 투자 촉진단 운영과 제3의 투자자 유치 지원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재개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투자 실현을 위해 제주도내 경제 및 노사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실현 촉진단 및 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한국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지방은행 등 기업지원 관련 금융기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8개월'로 단축,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는 최단 '8개월'로 단축해 국내에서 가장 단축된 인허가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별.업무별 PM지정, 사업별 TF팀 구성, 승인 과정 및 일정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인허가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8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허용을 통해 투자 활성화 유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간소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광3법' 일괄이양 후 조례 제정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기준 완화, 관광사업 등록면적 완화, 상하수도 시설부담금 감면확대, 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파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MOU)체결 확대하고 투자유치 모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투자자 주관으로 시행해 오던 주민설명회를 행정 주관으로 변경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산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올해에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투자기업 들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을 환영하는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친기업 분위기 조성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투자촉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 "앞으로 전망은 더 좋아질 것"

김태환 제주지사도 최근 미디어제주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올해 투자유치 전망을 밝게 했다. 그는 "앞으로 전망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불황이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다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지역을 물색하는 투자자들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제주의 강점을 살려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레저, 휴양, 첨단산업의 복합기능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만으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될 수 없다"며 "신성장산업으로 교육ㆍ의료ㆍ금융ㆍ첨단지식산업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인센티브측면에서는 국내 경제특구와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는 물론 도민들의 의식변화, 투자자가 자국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제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의 명운을 걸고 투자지원시스템과 유치방식을 혁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유치가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의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서 외국인의 관심과 투자가 확실히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두바이에도 몇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출장은 스마트시티 제주유치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출장에서 관계 임원들과의 집중면담과 제주의 강력한 투자유치 의지 표명으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투자유치 방향

<김태환 제주지사, 미디어제주와의 신년대담 中>

도정의 명운을 걸고 투자지원시스템과 유치방식을 혁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유치가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여건에 알맞게 신경제혁명의 세부 목표나 전략을 새롭게 다듬어 나가고, 사업과 과제들도  도민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정책당국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 전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최고의 휴양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관심을 투자로 연결하는데 커다란 벽을 실감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단적으로 투자유치 성과가 증명합니다.

최근 3년간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어 민간투자는 외국인투자를 포함 73개 사업, 6조6,9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8개 사업 2조6,700억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사업의 실제 착공입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수립된 이후 MOU 체결과 사업자지정에 이른 사업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이전까지 실제 사업이 착공된 경우는 8천억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년여간 착공된 사업규모는 2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제주지역 건설경기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분야도 기존의 골프, 관광숙박시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박물관, 말 테마 공원, 승마장, 헬스케어, 해양수족관 등 테마형 관광시설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성과가 높아진 이유중의 하나는 인허가 절차를 종전 2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는 행정절차 간소화도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이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다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투자지역을 물색하는 투자자들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강점을 살려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레저, 휴양, 첨단산업의 복합기능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만으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성장산업으로 교육ㆍ의료ㆍ금융ㆍ첨단지식산업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장기비전이 관광휴양도시와 지식기반산업단지를 결합한 선진국형 산업구조 구축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객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즐길 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이 부담 없이 찾아오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인센티브측면에서는 국내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는 물론 도민들의 의식변화, 투자자가 자국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제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ㆍ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서 외국인의 관심과 투자가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6개월 지나는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방향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과 미래비전에 관심가진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투자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는 8개사업에 2조 6,697억원이 확정됐습니다. IT.BT분야 2개사업 201억원은 이미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컨벤션앵커호텔과 폴로경기장은 사업이 한참 착공중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추진하는 관광분야 최대 투자규모인 예래휴양주거단지 투자(18억불)는 지난 8월 8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변경계획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치된 투자사업들은 관광개발분야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시야를 넓혀 투자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식사회에 대비하고 산업구조 다각화, 특성화를 반영하는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바이를 방문해 ITㆍCTㆍ미디어 관련 스마트시티 사업 유치 투자협의를 벌여 성사가능성도 높혔습니다. 관광개발분야를 비롯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교육, 의료, IT, BT 분야의 투자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주여건 강화 차원에서 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질도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는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정하여 Twin-Twenty(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를 다시 한번 실현해내겠습니다. <미디어제주>

그는 "이달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테콤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항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미 지난 7월 스마트시티 제주프로젝트 실사단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유치계획과 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 등 6개 도시가 경쟁하는데 유치전망은 대단히 밝다"며 "이번 사업유치가 성사될 경우 3천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와 별개로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외금융센터,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제주프로젝트에 두바이의 성공노하우를 교류하는 협력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스마트시티 대표 뿐만 아니라 버즈 알 아랍 호텔 건설사인 주메이라 회장 역시 제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직접 제주방문을 희망했다고 전하면서, 제주가 두 지역을 대표하는 한ㆍ아랍 소사이어티의 34개 회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두바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ㆍ아랍교류증진과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과제1>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성과' 제시 과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역시 투자유치사업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로 전환하고, 제주경제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근거제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투자유치실적의 실효성이 적고, 대신 땅값만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2년전에는 외자유치 MOU가 체결된 회사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단순한 '지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외형적으로는 투자유치 성과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한단계 깊이 들여다보면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어느 어느 사업체에 얼마를 투자해 얼마만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봤다는 정도로는 뭔가 약한 면이 있다. 특히 '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 투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후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땅값만 상승시켰다'는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과제2> 가속화되는 투자유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 어떻게?

여기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일 투자유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경실련은 "도정이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제주 새창조' 이면에는 청정제주가 망가지고 있고 심화되는 양극화로 수많은 제주도민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주를 이끄는 지도자, 학자, 전문가 등 지식인들은 지난 10년간 투자유치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혹시 몇명의 고용혜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세수 확충을 위해,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실적 쌓기나 투자유치의 거품을 도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건을 내주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정책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은 골고루 배분되고 가난없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제주사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것이 투자유치를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두번째 과제로 지적된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제주의 투자유치 성과는 경제위기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그 토대가 바로 투자유치이기에, 이에 '명운'을 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은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가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피부로 와닿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투자유치를 통해 제주에서 얻는 '지역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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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만이 살길이다 2009-01-12 16:35:53
좋은 기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