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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공무원에 관용은 없다"
"위법부당한 공무원에 관용은 없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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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공직사회 바로 세우는데 감사 초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가 최근 공무원들의 재난관리기금 착복사건 등 불법적인 일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올해 종합감사 방향을 '공직사회 바로 세우기'에 초점을 맞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2009년 자치감사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을 비롯한 교육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자치감사계획을 통해 '공명한 감사 올바른 공직사회'라는 목표를 두고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시책의 안정적.성공적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집행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위주의 감사를 통해 경제위기극복 등 기관운영 목표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감사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장중심의 직무감찰을 강화해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실수인정과 관용 처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산편성의 합법성.적정성 감사를 실시해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예산을 집중 감사해 관행화된 예산집행의 비리근절 등으로 제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감사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재난 및 피해 예방감사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제도개선과 예방감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요원의 전문교육 이수제 운영 제도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등 자치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도민이 바라는 감사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일반행정 분야와 교육행정 분야를 구분하여 올해 감사아이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예산낭비가 많을 것으로 보는 분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건축과 토목, 도로.교통, 물품구매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분야에서도 공사시설, 물품구매, 운동선수관리 분양에서 예산낭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감사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민이 요구하는 감사분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예산편성, 회계.계약, 인사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분야에서는 공사시설, 예산편성, 인사관리 순이다.

한편 올해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는 제주도내 행정.교육행정기관과 그 산하 기관 및 출연.출자 기관 등 전체 373개 기관.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행정.교육행정기관, 출연.출자법인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교육기관(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제주도 본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26개 기관으로, 연인원 1576명의 감사공무원이 투입돼 감사를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발주한 대형공사, 사회문제화 되는 특별사안 등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법규위반, 비위행위, 생활민원, 도민제보 등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건 조사 등에 대해서는 연중 '기강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시 산하 43개 읍.면.동 중에서 21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책임 하에 '대행감사'가 실시된다.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되고 도민의 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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