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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타워' 역할, 제대로 하겠다
'컨트롤 타워' 역할, 제대로 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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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조정력 강화에 중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이 올해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로 만들기 위해 도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기획업무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 미래비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선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한 제주 미래비전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주미래비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최상위 방향으로서 각종 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에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해 각종 계획의 방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TF팀을 구성해 제주비전을 토대로 각종 정책과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전과 계획 프로젝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개발 시스템 체계화 및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지방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께 정책연구기관 총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정책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비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던 도정 정책고문 그룹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정책고문은 장관급 이상 국내외 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정책자문의 경우 도정에 관심이 많고 실무적 자문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도내외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정책 아이디어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와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를 활성화해 폭넓은 정책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소규모 연구는 매월 1건 이상의 추진을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정 종합조정 및 변화대응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정의 총괄적인 정책의 조정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정책조정협의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해오던 정책관련 동향을 일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책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매주 개최되는 간부회의가 일상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회의가 아니라 정책 개발과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선결조건 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2단계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회 및 학계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능 분류에 의한 위원회 통폐합 집중 추진과 관련해, 법령에 기초한 위원회 통합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초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꼭 필요한 기능의 위원회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부서기능단위로 위원회를 통합하되 의결기능 등을 수행하는 특수한 위원회는 존치시키는 대신,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 및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한시적인 성격의 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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