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의원간 '대립'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의원간 '대립'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30 11: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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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 외국 초.중.고교의 설립 등 시장개방 '쟁점'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국정감사가 제주도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교육개방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교육개방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또 제주도내 실업계고의 방만한 운영과 학교발전기금과 교육재정 투자에있어서 시.군별 '부익빈 빈익부'현상의 심각,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 저조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잇따랐다.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개방의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개방은 우선 보류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기만 해서는 안되며, 언젠가는 개방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전교조 역시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추후 교육개방은 도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여도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개방을 해도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교육감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토론을 벌인바 있다"며 "폐지하는 것 보다는 그간의 잘못된 문제는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며 "도내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양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2005년 7월 현재 제주도내 12개 실업계고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전문대+4년제) 89.9%로 나타났으나 취업률은 7.4%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취업과 연계된 실업계고 자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백 의원은 또 "A학교의 경우 학교 실습기자재인 해양체험선을 지난 2001년 12월에 5600만원을 주고 구입 후 12차례만 운행해놓고 올해 2100만원에 해양체험선을 매각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백 의원은 "지난해까지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실업계고 확충 내실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중 일부 사업인 '실업계고 장학금 지급사업'이 공업계와 비공업계에 7대 3으로 배분된 것을 지적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교육개방의 문제가  "제주교육개방은 제주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의 문제"라며 "특히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은 고등교육뿐만아니라 초.중등 교육기관까지 외국학교법인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의 영리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개방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고유한 교육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태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제주가 온전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초.중.고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하되, 제주도 교육감의 추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개방으로 이어져 결국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만큼은 기존 규제와 제약에서 벋어나 자유로운 청정 교육지대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최순영 의원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학교발전기금과 교육재정 투자에있어서 제주도내에서는 시군별로 '부익빈 빈익부'현상이 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 있으며 시군 지방세대비 교육경비보조금지원현황 역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시군의 교육투자 강화 방안,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 열악한 지역에 예산지원 등을 요구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양 교육감이 최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관련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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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아 2005-10-03 20:24:01
올해 해외유학·연수 실제 총경비 100억달러 추산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국제수지 통계로 잡히는 공식 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가 무려 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상의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1-8월중 22억5천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2%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율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유학.연수 경비 해외유출 규모는 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24억8천72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국제수지통계가 외국환은행의 계좌를 통해 유학.연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액수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동반가족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경비를 별도로 산출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실제 유학.연수 비용은 71억달러에 달한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올해 공식 해외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유학.연수 경비는 100억달러, 원화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연수 경비지출은 최근 몇년 사이에 고삐풀린 듯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이러한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수지 통계상에 연중 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국내 여름방학과 외국학교의 가을 신학기 개학시점이 겹치는 8월이며, 올해 8월의 경우 4억1천130만달러가 해외로 유출돼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8월 시점에 유학.연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1994년 8월에 1억2천280만달러로 사상 첫 월간 1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8월(8천420만달러)을 제외하고는 2002년 8월(1억7천64만달러)까지 매년 1억달러대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3년 8월 2억3천440만달러, 2004년 8월 3억300만달러에 이어 올해 8월4억1천130만달러 등으로 매년 1억달러씩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교육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연수경비 지출이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유학.연수 비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때문에 유학.연수비 지출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살신성인 2005-10-01 16:45:18
양교육감님, 교육시장개방없인 공교육부실화는 더욱 악화될 겁니다 대책이 없는 지경까지 제주교육을 이끌어 오신 양선생 책임지고, 밀감이나 농사지시구료... 당신세대가 다 물러 나가주고.... 젊은 우수인재들?/b>
양 교육감은 "공교육의 부실한 상황에서 완전한 개방이 이뤄진다면 외국 교육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평균년령을 30대초반으로 확낮추는 구조조정과 함께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를 전격도입하여, 쭉정이를 빨리 속아내고, 우수인재들이 교육계로 진출토록하고 국제화에 대비케 하는게 최선의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