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국회 행정자치위, 제주도 국정감사
[이모저모] 국회 행정자치위, 제주도 국정감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30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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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40분 현재]국정감사가 열린 제주도청 앞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공동대책위 회원들은 의원들이 제주도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제주도는 시장개방의 시범도가 아니다"며 "도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장개방계획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시각 제주교육대학교 학생들도 제주도청 앞에서 총장선출 문제와 관련해 침묵시위를 벌였다.

[오전 10시20분 현재]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용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제주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소상히 알림으로써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었다.

#김태환 지사 "교육.의료개방 견해차 '최대 공약수' 찾기 노력"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난 7월27일 첫 주민투표를 실시해 행정구조 개편안에서 혁신안이 선정됐지만 이에따른 갈등도 많다"며 "이에따라 도민화합추진우원회를 본격 활동에 나서게 함으로써 갈등해소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교육.의료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부 견해의 차가 있는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자치의 시범사례이자, 격변의 시대 국민의 첫 보람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다져서 초일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희망의 제주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제주도를 사랑하는 의원들의 배려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자치도법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전 10시35분 현재]홍원영 기획실장의 세부업무보고에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심재덕 의원 "제주 화장실, 획기적으로 개선 필요"

첫 질의에 나선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관광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중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제주관광 편의시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와함께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없다"며 "제주도가 반드시 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가운데 행정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창일 의원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 검토한 바 없나?"

 김태환 지사 "검토한 바 없다"

두번째 질의에 나선 제주출신의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질의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계획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치역량에 따라서는 위험도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점진안 아니면 혁신안 하나를 갖고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 두가지 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투표에서  서귀포.남제주군은 혁신안이 적게 나왔는데, 적게 나온 이유가 자치계층 통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지사의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 제주도민인데 산남지역에서는 산남지역이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점진안이 높게 나온 것"이라며 이에대한 분석을 좀더 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환 지사는 "이번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행정구역의 통합도 있지만 단층제냐, 중층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강 의원은 "행정구조 개편문제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와서 시끄러웠는데, 임명제 시장제인데 임기보장형 통합시장제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민투표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문제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김 지사는 "최선의 노력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강창일 의원 "특별자치도 도민의견 제대로 수렴됐나?"             

 김태환 지사 "미흡한 점 있지만 최선 다했다"                

[오전 11시 현재]강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국감장에)들어오면서 피켓시위하는 것을 봤는데, 정부에 제출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과연 도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은데, 제주도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행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민의의 수렴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동안 대화도 많이 했다. 받아들일 부분은 상당히 반영도 했다. 못받아들일 부분은 이해도 시켰는데, 상호간에 이해의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필요성 역설

강 의원은 질의을 마치면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과 관련해 김 지사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올해에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 제도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가뜩이나 어려운 감귤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가 회생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행정구조개편 도민 갈등, 지사가 책임지고 해소하겠다"

[오전 11시15분 현재] 세번째 질의에 나선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다단계의 계층을 없애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주도의 경우 선거로 뽑는 의회만 없애는 거지, 그 취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김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없애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에대해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도민반발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50%이상 나왔을 경우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돌릴 생각이었나"라고 물은 뒤, "행정구조개편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치밀하게 잘 준비하고,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민투표가 끝나고 (갈등 등)그런 현상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3%가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주민투표로 인해 산남과 산북이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사가 책임지고 해소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 "제주공항 제주이관 강력히 희망...정석비행장 민항전환 문제 정부와 협의"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제주공항 제주이관 문제와 관련해 "특별자치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주공항을 당초 계획대로 제주이관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종전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정석비행장은 평소 훈련비행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석비행장을 민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 "내국인출입 카지노 설치할 용의 없나"

 김태환 지사 "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

[오전 11시35분 현재]네번째 질의에 나서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의 국제관광 육성 전략 차원에서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다면서 "카지노산업은 관광에서 중요한 분야인데, 제주에서 카지노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카지노하면서 외화낭비가 많은데 제주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되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하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도민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도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원 의원은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에게 제주도청에 국제자유도시 최고 전문가가 몇명이나 있는지를 물었는데, 김형수 국장은 '이계식 정무부지사'를 전문가 중 한명으로 제시했다.

이에 원 의원은 "제주도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창의적인 전략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 김정권 의원 "무분별한 직무대리 승진...제주도 때문에 직급 10단계로 늘어"

다섯번째 질의에 나선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해 도민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통합과 더불어 민심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최근들어 제주도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무분별한 직무대리 승진을 시키거나 임의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6급을 대거 직무대리로 올리고 사무관도 직위승진시키면서 제주도 때문에 직급이 10단계로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분별한 직무대리 승진을 자제하고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노현송 의원 "도지사-통합시장 런닝메이트제 생각없나"

 김태환 지사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전 11시55분 현재]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은 행정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정신을 살리기 위해 도지사와 통합시장 런닝메이트로 해 선출하는 방안은 어떠한가"라며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런닝메이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제주공항 제주이관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제주공항은 떠맡지 않는게 맞는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해 제주공항의 순수익은 176억원인데 투입된 예산은 5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주공항의 재정기반이 안정화됐음을 강조하고, 제주공항 이관은 재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주의 관문인 이미지를 높이려는데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임을 거듭 밝혔다.

#홍미영 의원 "여성문화센터 마을회관 같은 분위기"

[오후 12시45분 현재]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박등록특구제도가 운영중인데, 선박등록을 통한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여성문화센터 가서 깜짝 놀랐다. 꼭 마을회관 같은 분위기였다. 여성의 공간이 너무 초라하고, 150억원 여성 전용공간 방안도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라며 이번에 제주 뿐만 아니라 중앙 여성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여성전용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146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했는데 적자폭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자료 면밀히 검토해보니 감가상각비 포함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있어 적자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인태 의원 "보조금 받을 당사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불거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을 의식한 듯,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면면을 살펴보니 보조금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포함돼 있는 점이 발견됐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환 지사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제주공항 흑자, 시설투자비 적용 안한 것"

보충질문에서 노현송 의원은 "지난해 지사가 제주공항운영이 흑자라고 했는데, 이는 시설투자비를 적용 안한 것"이라며 "제주에서 운영할 경우 적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제주공항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 1시10분께 감사 마무리

오전 10시 시작된 이날 감사는 오후 1시1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이용희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평화의 섬 제주에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조속히 치유돼야 한다"며 제주도당국의 적극적인 갈등해소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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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30 18:11:18
고생이 아주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