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전문 그대로 싣습니다.
<제주도 국정감사 질의요지>
1. 4.3사건지원사업에 관련해서
○ 제주도는 해방 이후, 주민 2만5천 내지 3만 명가량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음. 4.3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사료관, 제단 등을 건립하는 데에 99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비 : 993억원
- 사업기간 ;
2001~2008
- 주요내용 : 4.3사료관, 4.3문화관, 위령제단, 추념광장, 상징조형물 등
○ 또한, 4곳의 유적지를 성역화하는 데에 도비사용과 함께 국비 30억원(유적지 복원 20억, 유골발굴 10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존경하는 강창일의원님께서는 국경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에 노력하고 계시고, 국정교과서와 함께 5종의 검정교과서에서 관련내용이 반영되기도 함
2.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 제주도는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989억원 규모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전국 전면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시범실시 평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시범실시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 전국공무원노조와 직협에서는 기관별 총정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총액이 정해지는 것은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을 추진하게 만들고, 기관장에게 상시적이고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제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대. 또한, 총액인건비제는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 공직사회 내 위화감과 분열을 가속화시키며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
□ 도내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계실텐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소방공무원 처우 관련해서
○ 제주도에는 파출소, 구조대, 구급대와 출장소 등을 포함하는 소방관서가 총 66개. 2004년 예산은 540억원이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991명. 2004년에 568건의 화재와 4천여건의 구조.구급활동을 함
○ 소방공무원은 2001년 466명(12월 31일 기준)에서 2005년 593명(7월 31일 기준)으로 증원되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37명
○ 타 시.도에서 2교대근무와 함께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와 광주, 경기, 충북은 3교대 전혀 미실시
□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근무가 제주도에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고, 초과근무시간(122시간)에 대한 인정시간은 전국 최하위인 53시간에 불과합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련해서
○ 지난 7. 27 주민투표에 의해 새로운 단일광역자치제를 2006. 7. 1 시행
○ 단일광역자치안 : 도전체를 2개 통합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형태로 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하며 시장은 임명제
□ 이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사상 초유의 금전, 관권선거였다고 하면서 특히 혁신안 찬성단체 제주JCI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가장 큰 문제는 투표결과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는 점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나 남제군에서는 단일광역자치안보다 현행유지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기에 투표결과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