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과 교육재정 투자에있어서 제주도내에서는 시군별로 '부익빈 빈익부'현상이 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 교육재정 투자의 경우에서도 제주시의 경우는 88억원인에 반해 남제주군은 16억원으로 나타나 시군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4개 시군별 학교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금한 학교발전기금 총 액은 10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시군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58억원, 서귀포시는 19억원, 북제주군은 13억원, 남제주군은 9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함을 보여줬다.
이어 같은기간 시군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 159억원중 제주시는 88억원, 북제주군은 33억원, 서귀포시는 19억원, 남제주군은 16억원을 투자해 제주시와 남제주군 간에 72억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제주 시군 지방세대비 교육경비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총 투자 지방세는 1313억원, 보조금 4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3.9%, 북제주군은 4.2%의 보조금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에 서귀포는 2.3%, 남제주군은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30일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지역 교육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의 교육투자 강화 방안,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 열악한 지역에 예산지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