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도민갈등 치유대책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4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의 사전 질문요지서를 종합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을 비롯해 행정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민 분열상 등에 따른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주민투표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고 이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또 시.군에서 신청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제주도당국이 이의 결과를 마냥 기다릴 것인지 등 이에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후, 도지사 권한 견제를 위한 주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독립적인 감사기구 마련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단일 광역체제안이 채택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라는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읍.면.동 단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심재덕 의원 역시 행정구조개편 추진과 관련한 도민화합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홍미영 의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1인당 지방채무액은 123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며 "지방채무에 따른 도민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항공사인 제주항공과 관련 문제를 비롯해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제주 농가부채 급증에 따른 대책,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선박등록특구제도의 소득증대방안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 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위, 제주도교육청.제주대 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체신청 감사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는 제주체신청에서 제주체신청과 제주지방기상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등 제주에서는 이날 하루 3개 상임위에서 53명의 의원들이 제주를 찾는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는 다음달 4-5일 국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