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당국은 도 당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선심쓰고', '나눠먹는' 행태를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종훈)는 23일 오후 2조7266억원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6억8000만원을 삭감해 이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사업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런데 도의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의 시정연설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강력히 성토해온 의회가 정작 세출예산에서는 이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시늉'을 하면서도, 이 삭감된 예산을 다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사업에 증액시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세출예산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주민편익지원사업 10억5000만원 중 3억원 ▲제주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4개소사업 6억7000만원 중 2억5000만원 ▲서귀포시 경로당 신축 5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제주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정비사업 9억원 중 5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그런데 도의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를 부분적으로 삭감해 놓고도 이를 또다른 지역의 신축비용으로 증액시켜 결국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제주시 경로당 사업에 7500만원 ▲서귀포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원 ▲제주시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2억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사업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한달도 되지 않아 저버린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나, 이의 문제에 대해 실컷 지적은 해놓고 '나눠먹기'를 한 도의회나, 이번 제3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보여준 두 기관의 행태에 도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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