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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문교육-5대범죄 검거율 비례한다?'
'수사전문교육-5대범죄 검거율 비례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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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 수산전문교육 '최하위'...범죄 검거율도 미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수사요원들의 수사전문교육 이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요원 190명 중 77명(40.5%)이 수사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미이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전문교육은 경찰청이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수사요원양성과정, 지능분야, 강력분야, 마약분야, 과학수사, 수사지휘 등의 직무과정인 수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경찰청은 전국 평균 미이수율 26.9%보다 크게 뒤 떨어진 것.

또한 제주경찰청이 올 해 8월말까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율 역시 63.4%로 전국 평균 72.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월말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5719건으로 이중 범인 검거는 3628건에 그쳤다.

특히 제주경찰청의 5대범죄 검거율이 2002년 84.6%, 2003년 76%, 2004년 78.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전문수사교육 미이수자가 많다는 점이 5대 범죄 검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수사이의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에 "5대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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