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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고위 간부가 '무릎끓고 사정했다'?
도청 고위 간부가 '무릎끓고 사정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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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도의회 '고도완화' 동의 돌연 입장변경 뒷말 무성
제주도 도시계획위, 예래휴양형단지 변경안 승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느닷없이 종전 입장을 변경해 동의해준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완화 건축물 입안기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입장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완화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제출해오자 별도 보고회를 열고, "이번 입법기준안은 졸속행정"이라고 강력히 지적한 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불과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대한 도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나, 도의회는 2주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입장이 돌연변경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오래 끌다 자칫 버자야그룹의 투자가 무산될 경우 '도의회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비난여론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 이날 성급하게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이번 고도완화 기준안을 심사하며서 스스로 '원칙'을 저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청 고위 간부가 '무릎끓고 사정했다'?

그런데,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고도완화 기준 허용방침과 관련해 의회 주변에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의 모 간부공무원이 의원들을 만나 '애걸복걸했다'는 말에서부터, 심지어 '무릎을 끓고 사정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도의회의 수정의견 제시가 있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휴양형주거단지(예래유원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사실상 고층빌딩 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변경계획에 대해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재검토할 것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여 승용차 이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과 자전거도로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중수도의 도입방안, 논짓물의 보존 및 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부로 해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서귀포시에 통보하면 서귀포시는 협의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원지 결정 건에 대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 두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각종 절차를 완료해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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