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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관광공사 별도공기업 이관 '불투명'
공항공사.관광공사 별도공기업 이관 '불투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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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차관회의서 상정 안건서 제외...관계부처도 '난색'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및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제주도의 별도공기업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의 추진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공기업 이관에 대한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는데, 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이관 문제는 심의안건에 빠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공항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효율성 차원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이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화관광부도 국가 관광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의 한국관광공사 특성상 이관이 이뤄질 경우 관광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들어 이관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한국공항공사는 투자와 시설관리를 건교부가 담당하고 경비보안문제는 경찰, 공항청사운영과 관리를 제주도가 맡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구상은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되는 공항 특성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관에 반대입장을 개진해 왔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제주지부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중문관광단지의 제주도 흡수·통합(안)은 공사 자산의 60%를 흡수해 공사 존립을 위협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이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강력한 반대입장 개진에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섬으로써 공기업 이관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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