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77년에 도입되었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틈새에서 30 돌의 성상을 쌓아오며 인간생활과 어우러진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우리도에서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작으로「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이양 받아 지역적 특성을 살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협의하던 종전의 절차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포함한 3개소의 전문기관의 검토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우리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원형이 잘 보전된 수려한 환경 속에서 모처럼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발사업도 주변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다소 까다로운 협의절차와 더불어 공사 착공부터 완공ㆍ운영시까지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의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도 주변식생과 어울리는 나무, 야생화의 식재와 더불어 여유 있는 저수지 설치를 통한 빗물의 재활용 노력 등은 모두가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의 상생이 사업소득 향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개발하고 가꿔 나가려는 사업자들의 노력과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제주도민들이 제주관광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이다
<김익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평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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